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PSYDA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DSM-5 기반 정신건강 진단 학습 플랫폼 및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 "아이디(ID)"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이메일 주소를 말합니다.
• "비밀번호"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유료서비스"란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및 콘텐츠를 말합니다.
• "구독"이란 월 또는 연 단위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기결제 방식을 말합니다.
• "조직(Organization)"이란 교육기관, 의료기관, 정부기관 등 회사와 별도의 단체 이용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 "조직 관리자"란 조직을 대표하여 소속 회원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 "세션"이란 AI 내담자와의 진단 면담 학습 단위를 말합니다.
• "콘텐츠"란 서비스 내에서 제공되는 진단 정보, 학습 자료, AI 대화, 분석 결과 등 모든 정보와 자료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의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이메일, 서비스 내 알림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개별 통지합니다.
• 회사가 전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개정 적용일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회원가입 신청 시 이용자는 실명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실명 또는 식별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메일 주소가 동일한 경우,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회원정보의 변경)

•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이메일,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서비스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제4항의 경우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이용계약의 종료)

제9조 (서비스의 제공)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SM-5 기반 정신건강 진단 학습 시스템, AI 내담자와의 대화형 임상면담 연습, 진단 기준 매칭 및 피드백 시스템, 학습 진도 및 통계 분석, 세션 결과 PDF 내보내기, 조직 관리자용 대시보드 (기관 고객),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제휴계약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 설비의 점검, 보수, 교체, 시스템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 내 공지사항,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이메일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이메일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회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신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용자와 광고주 간의 문제입니다. 만약 이용자와 광고주 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용자와 광고주가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게시물의 관리)

•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세션 기록, 메모 등)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 동의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및 저작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 저작물 작성, 미디어, 통신사 등을 통한 홍보목적으로 회원의 콘텐츠를 제공, 전시하도록 하는 것 (단,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동의 없이 회원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회사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유료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ASIC 구독 (월간/연간), PRO 구독 (월간/연간), EDUCATION 구독 (기관용), PROFESSIONAL 구독 (기관용), ENTERPRISE 구독 (기관용), 추가 진단 팩 구매, 케이스 스터디 팩 구매, 수료증 발급, 기타 회사가 정하는 유료서비스

제14조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유료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제정보를 입력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승낙을 거부하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서비스 제공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제15조 (결제방법)

• 유료서비스에 대한 결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체크카드 결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결제수단
• 회사는 회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회원은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구독 서비스)

• 자동갱신: 구독 서비스는 구독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회원이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구독기간 만료 24시간 전까지 자동갱신을 해지해야 합니다.
• 구독 취소: 회원은 언제든지 구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취소한 경우, 현재 구독기간 종료 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자동갱신되지 않습니다.
• 구독 변경: 회원은 언제든지 구독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위 플랜으로 변경 시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청구하며, 하위 플랜으로 변경 시 다음 결제일부터 변경된 플랜이 적용됩니다.
• 결제 실패: 자동갱신 시 결제 실패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며, 회원은 7일 이내에 결제수단을 변경하거나 미납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7일 이내 미납금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구독은 자동 해지됩니다.

제17조 (사용제한)

• FREE 플랜 회원은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월 10회 세션 제한, 연습 모드만 이용 가능, 60개 진단 중 20개만 접근 가능, PDF 내보내기 불가
• BASIC 플랜 회원은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월 50회 세션 제한, 월 10개 PDF 내보내기 제한
• PRO 플랜 이상 회원은 사용 제한이 없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단일 IP에서 단시간 내 과도한 요청 제한 (Rate Limiting), 비정상적 사용 패턴 감지 시 일시적 사용 제한, 서버 부하 시 일시적 서비스 제한

제18조 (환불 정책)

• 기관 계약 환불: 별도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릅니다.

• 환불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하며,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등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19조 (과오금의 환급)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제20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타인의 정보 도용,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AI 생성 콘텐츠의 교육적 목적)

•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AI 내담자와의 대화는 교육 및 학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실제 임상 진단 또는 치료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회사는 AI가 생성한 내용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이를 맹신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2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의료행위 부인)

• 회사는 의료기관이 아니며, 본 서비스는 어떠한 의료행위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는 정신건강 진단 교육을 위한 학습 도구일 뿐이며, 실제 진단, 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회원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제24조 (손해배상)

• 회사 또는 회원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가 개별서비스 제공자와 제휴 계약을 맺고 회원에게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원이 이 개별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를 한 뒤 개별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개별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집니다.

제25조 (회사의 면책)

•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학습 효과나 자격시험 합격 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회원이 이를 신뢰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제27조 (회원에 대한 통지)

•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공지사항,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내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계정, 아이디,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9조 (DSM-5 저작권)

• 본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DSM-5(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진단 기준은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APA)의 저작물입니다.
• 회사는 교육 목적으로 DSM-5 진단 기준을 참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원은 이를 학습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DSM-5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30조 (분쟁의 해결)

• 회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회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